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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 건강보험 혜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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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 건강보험 혜택 "좋아요~"

[중앙일보] 입력 2014.02.24 00:02

간단한 서류로 자격획득
해마다 2만여명이 치료

해외동포들이 값 싼 의료비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의료귀국’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수만명이 고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에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현지병원에서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6만달러(약 6315만원)가 넘는 수술비에 깜짝 한국에 비용을 알아봤다.

김씨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가 알아 본 결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314만원 중 유방암의 환자부담금인 5%가량인 16만원에다 입원비, 비급여진료비 등 210여만원이면 충분 했다. 비행기 삯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개월 거주로 건강보험 혜택=재외국민은 외국서 살지만 한국여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은 각종 세금을 거주국가에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입국한 날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인 8만~10만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인원은 2009년 2만5152명, 2010년에는 2만6207명, 2011년에는 2만7804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암, 뇌질환,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으로 한국을 찾으면 혜택이 더 크다. 현재 일반질환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20%다. 그러나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은 본인부담금이 5%,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10%가량이다.

 ◆재외국민 건강보험 취득 하려면=한국에 석 달 이상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해외동포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격 취득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은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 동일 가계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동일가계로 인정하는 대상은 세대주의 부모와 자식(외손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외국국적의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호적등본, 시민권 사본과 사진이 필요하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면 된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딴 국외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등 10명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유지된다. 17세 이상의 국외이주국민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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