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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저출산·고령사회, 근본적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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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저출산·고령사회, 근본적 처방 필요"

[머니투데이] 입력 2012.08.08 14:21
[배소진기자 sojinb@]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그간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과감하며 사회적 표준의 재설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지진같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을 의미하는 합성어 '인구지진(Agequake)'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뒤인 2017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된다. 여기서 8년이 다시 지나면 노인인구가 20%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줄 파급효과는 더 크고 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도 기업과 가정의 '문화개혁'이 필요하다'는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세계 7번째로 달성한 국가가 돼 경제규모와 질적 수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2031년부터 시작될 인구감소의 위기라는 어두운 모습도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국 미래사회의 모습, 중장기 출산율 제고방안, 중장기 고령사회 대응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는 오는 13일 예정된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하반기에 발표할 중장기전략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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