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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독거노인…근로장려금 최대 70만원 지급

늘어나는 독거노인…근로장려금 최대 7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입력 2012.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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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기자 sojinb@]

[[2012세법개정안]EITC·민간 역모기지 대상확대, 체납자 월급 압류제한 상향조정 등]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노인 1인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지원되고, 민간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납자 월급을 압류할 때도 최소 150만원까지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포함시켰다.

◇늘어나는 독거노인에…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인 노인 1인가구도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와 노령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가구당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격을 무자녀 부부까지 포함했고, 올해는 이를 다시 60세 이상에 한해 1인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노인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무자녀부부의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만원까지로 책정됐다. 근로·연금·이자·배당 소득 등을 모두 합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이나 재산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또 자동차·토지·전세금·예적금 등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40~50만 가구에 대해 수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탈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지금보다 1년 가까이 앞당긴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으면 다음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는 것을 감안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선 경우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까지 최대 2년 6개월이 걸렸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초수급에 벗어난 뒤 교육·의료 등 이행급여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은행 주택연금에도 소득공제=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에는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역모기지론에도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똑같이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 돼야 하지만 민간은행은 대체로 만 40세~45세 이후 역모기지론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부부기준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민간은행은 주택 보유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모기지 대상주택은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이하다.

이밖에 체납자의 월급을 압류할 경우, 최소 150만원은 남기도록 했다. 그동안은 월 12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올해 최저생계비가 월 1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반영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현행 선박과 시설에서 어업기계와 1톤 이하 화물차, 경운기, 트랙터 등을 포함했다.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자가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도 3년간 연장된다.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에 대해 면제하던 개별소비세 적용도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기한을 2년 연장한다.

또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한 집에서 살았으면 주택가격의 40%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 장기간 동거하며 모신 무주택 상속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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