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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세금을 막아라…탈세 신고 포상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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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세금을 막아라…탈세 신고 포상금 5억

[머니투데이] 입력 2012.08.08 15:03
[배소진기자 sojinb@]

[[2012세법개정안]해외계좌신고시 모든 금융자산 포함해야]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탈세 신고시 주는 포상금을 5억원으로 5배 높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탈세제보 활성화 방안 및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중단제도, 면세유 공급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탈세 막아라… 탈세제보에 최고 5억원=지난 2007년 5월 31일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자산가 A씨. 세무서는 A씨에게 같은 해 6월 5일 독촉장을 발급했으나 재산은 발견하지 못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를 한 달 앞둔 2012년 5월 5일, 세무서는 A씨에게 독촉장을 다시 한 번 발급했다. 만일 올해의 마지막 날 극적으로 A씨가 숨겨둔 재산을 발견한다면 세무서는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재독촉을 한 2012년 5월 5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탓이다. A씨의 소멸시효는 최초독촉 시점부터 5년이 된 2012년 6월 4일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한 5억원은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 하는 최초독촉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고, 재독촉을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압류가능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국세를 5억원 이상 미납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독촉을 하면 소멸시효를 다시 5년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장 10년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다만 국세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체납세금에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1회로 한정했다.

또 내년부터 탈세 제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행 한도 1억원에서 대폭 인상해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앞으론 성실공익법인 되려면=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 중에서도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지정요건을 추가하고 5년마다 자격을 심사해 재지정 받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선 10년간 법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계열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출연자가 자신이 출연한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내는 것도 금지된다.

기존의 △외부감사 이행 △공익사업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하 등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한 데는 상속·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주식을 이용해 공익법인 출연자가 사적으로 계역법인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까지(일반공익법인 5%)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기업 주식의 경우에도 일반 공익법인은 총재산액의 30%로 제한했지만 성실공익법인은 10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성실공익법인 스스로가 해당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할 뿐 별다른 확인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하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지정받을 수 있는데, 한번 성실공익법인이 됐다 해도 5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성실공익법인에 부적합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이행을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성실공익법인은 정부의 인정을 받아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성실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현재자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성실공익법인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야한다.

◇그 밖의 변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지금까지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은행과 증권거래 관련 계좌만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금융자산관련계좌로 확대한다.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거래 관련 개설계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매년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최고잔액 계산 기준을 1일에서 분기별로 완화했다. 그동안은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6월에 계좌내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 분기 말 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용도별로 따로 관리되던 면세유 공급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2013년까지 구축된다.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면세유 공급실적과 발급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전산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면세유 공급물량과 조세감면액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석유판매업자가 부정유출을 하다 적발돼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면세유 취급제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수출입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물품원가 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납품가격 조작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수출입 신고사항을 누락했을 때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

또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1개월 이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현금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론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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