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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비과세·감면제도, 절반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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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비과세·감면제도, 절반 손질

[머니투데이] 입력 2012.08.08 15:03
[신희은기자 gorgon@]

[[2012세법개정안]103개 제도中 24건 폐지·26건 정비.."없앨 건 없앤다"]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상응하는 세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및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본다. 없앨 건 없애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비해서 최대한 재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103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24건은 폐지되고 26건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된다. 또 앞으로는 조세지출 성과도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감면비율이나 규모가 큰 편이다. 실효성이 없거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과감히 없애고 신설되는 제도도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확보되는 세금 1조6600억 원의 상당 부분은 이들 제도의 폐지 혹은 정비에서 나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수혜대상이 주로 중소기업, 농어민 등으로 혜택을 쉽게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돌아와 내년부터는 사라지는 제도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가 대표적이다. 연내 가입분까지만 장마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 대신 내년부터는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혜택도 종료된다.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는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드물고 금융 본래의 기능과도 맞지 않다는 게 폐지 사유다.

주한 국제연합군, 미군 주둔지역 유흥주점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요금의 개별소비세(10%)를 면제해 준 제도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외국인 관광객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 외국 군인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설비의 손금산입특례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세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 등의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폐지는 피해갔지만 정비되는 제도도 적지 않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다는 비판을 반영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기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 약 1100억 원을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채권 과세제도도 정비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물가연동국채는 원금증가분 이자소득도 과세키로 했다. 다만 시장에 미칠 여파를 감안해 시행은 2년간 유예된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도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고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직불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 현금 및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했다.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도 조정대상에 올랐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대공제율은 2년간 그대로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세액공제 우대한도 700만 원은 기본 공제한도인 500만 원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새로 신설된 제도로는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특성화고 출신 군 전역 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 있다. 대부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서민생활 안정, 고졸채용 등과 관련이 있는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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