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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통사, SMS 국제표준 어긴 초과이득 1천억 상회

[국감]이통사, SMS 국제표준 어긴 초과이득 1천억 상회

[뉴시스] 입력 2012.10.09 13:24 / 수정 2012.10.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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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2003년 이후 3G 서비스(WCDMA)가 도입됨에 따라 문자메시지 국제표준은 기존 8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늘어났지만 정작 이통사들은 국제표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초과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KT·LG 유플러스가 문자메시지 글자수를 140바이트로 늘리지 않아 초과이득을 얻은 금액이 연간 수백억원이 넘으며 2007년 이후 약 1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이통사들은 국제표준이 140바이트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금체계 변경이나 기술적 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T는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맞춰 2011년 11월부터 9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확대했고 LG유플러스의 경우 2G를 사용하다가 2011년 7월부터 LTE(4G)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 간 문자메시지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통신사별 가입자 간 차별이 발생되고 결국 이통사는 추가 이익을 얻고 있다. 가입자만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 가입자들은 80바이트를 넘어서면 멀티문자(MMS)로 전환돼 억울한 추가요금을 지불했다”면서 “이통사가 기존의 불편한 문자메시지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초과이득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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